위메프 티몬 피해 대출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지원 방안과 규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지원 접수 신청방법

먼저, 티메프 사태에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가 2024년 8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3.51%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중소기업: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환불 및 분쟁조정

정부는 소비자 환불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상품의 경우 이번 주 안에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예정이며, 상품권이나 소액결제 등도 원활히 환불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하고 있는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재 총 5,360건 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정산 기한 및 판매대금 관리 규제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PG사에 대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산기한 도입: 법령상 정산기한을 설정하여 업체마다 다른 정산기한을 통일
• 판매대금 별도 관리: 제3의 기관이나 계좌에 판매대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티메프 사태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분야별 맞춤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와 대출 규모 총 600억 원 한도로 금리를 낮춰주는 이차보전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티메프 고용유지 및 임금지원

피해기업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만약 피해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 방안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지원을 잘 받아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티메프 뜻은? 무슨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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