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대출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또 연기 언제 시행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연기되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 여신(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막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 채널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책입니다.

서비스의 필요성

피싱범들은 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미싱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됩니다. 피싱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챕니다. 신분증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수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연기 배경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였으나, 7월 중으로 연기되었고, 다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준비

• 금융당국은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 검토를 거친 뒤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 추가 및 기술적 검토

•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우체국을 안심차단 대상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라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 중 우체국 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 이들에게도 금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효과

이 서비스는 피싱범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휴대전화 추가 개통 차단 서비스 등)와 함께 활용하면 스미싱 등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시행이 연기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빠르게 정책을 시행해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차단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